“멋있게 총대 멜 생각 말라”…더불어민주당, 검사장 사의 사표 수리 보류 및 징계 촉구

검찰 검사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들에게 사직서 수리보다 징계 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집단 행동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내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단 항명을 추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본인들이 멋있게 사표를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것 같다”고 거듭 비판하며, “집단 항명은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며, 그에 합당한 징계가 맞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직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밝혔으며, “박재억 지검장과 송강 고검장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변호사로 활동해 전관예우를 받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 예정인 경우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검찰청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류가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 징계위에 회부하면 사표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원내지도부 관계자 역시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징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최종 결정권을 언급하며 행정부 차원의 절차도 강조했다.

검찰 내부 반발은 박재억, 송강 두 검사장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각각 사표를 제출하면서 본격 표면화됐다. 박 지검장은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고위 간부 18명의 항의 입장문에서 최선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송강 고검장 역시 집단 성명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논란으로 번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검사 신분 유지 상태에서 파면 등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 고위직 사퇴 사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 국면을 연출했다. 정치권은 검사장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