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국정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김민석 총리, 신속 집행 강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당 TF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직접 밝혔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엄정 조사하고자 한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석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에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의 의미를 짚으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김민석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에 연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천원의 아침밥’ 행사 일화를 전하며 타 부처 장관들에게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회의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국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께서 정부나 정치권, 국회와 국정 운영의 속도를 함께 하며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의 법률 처리 부문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에서 오랜 논의로 쟁점을 해소한 후 진행하는 절차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김민석 총리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TF 운영의 당위성과 방식, 절차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각 정당별 TF 관련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제도 혁신 및 민생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