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결단해달라”…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한미동맹 심화 요청

한미 방위·에너지 협력 강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허용과 방위비 증액,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다층적 의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실질적 심화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군비경쟁이 아닌 방어적 차원의 기술 확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 연료 공급이 동맹의 상호 부담 분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협의 진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에너지 기술력 강화 및 전략자산 확보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적 의존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셈이다.

무역 및 산업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한국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와, 원자력·첨단산업에서의 독립성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안보 정책 기조와 대양전략 전환 논의, 그리고 한미간 기술 이전 문제 등은 양국 간 후속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핵심 안보와 경제 현안을 묶어 한미동맹의 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만나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연내 한미 정상간 실무 협의와 후속 외교 일정을 통해 구체적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