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대통령에게 즉시 직보하라”…이재명, 현장 안전대책 강도 높여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 보고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를 실시간 직보하도록 강하게 주문하며, 안전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안전망 철거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정상황실을 통한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언론 보도 전 대통령이 먼저 현장을 인지할 수 있게 신속 보고 시스템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실제 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 즉각 현장 점검과 함께 산재 방지 사전·사후 조치,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 현황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엄중한 책임과 구조적 대책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꾸준히 국무회의와 내부 회의를 통해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업계에서 연이어 발생한 후 잇따른 것이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실질적 제재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현장 관리·감독과 정보 보고 시스템 전면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통령 직보 지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조짐이다. 노동계와 야권은 현장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 한계가 지속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권과 정부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실질적 경각심 고취와 함께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고강도 조치가 산재 예방 정책의 본질적 개편, 근로환경 감독 강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현장 대응과 후속 제도 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현장 보고 체계 정비와 함께,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제재 강화책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