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숙련급 조종사 724명 민간항공 이직”…백선희,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 촉구

공군 숙련급 조종사 대다수가 민간 항공사로 곧바로 이직하는 현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군 복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간 양성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현상이 반복되자, 국회가 맞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7년간 공군 숙련급 조종사 741명이 전역했고, 이 가운데 724명은 민간 항공사로 직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105명이 전역해 민간 업계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 차로 독자적 작전 임무 수행은 물론, 저연차 조종사 비행 훈련까지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역자는 2018년 133명, 2019년 125명, 2020년 113명, 2021년 7명, 2022년 60명, 2023년 82명, 2024년 116명으로 확인됐다. 전역자들의 평균 복무기간 역시, 2021년 27.3년에서 2022년 20.4년, 2023년 19.7년, 2024년 18.1년까지 점차 단축되고 있는 추세다. 공군 조종사 의무복무 기간은 고정익 10~15년, 회전익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복무 지속 의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숙련급 조종사 양성에는 오랜 시간과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 항공사와 비교해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근무 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 당국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인력 유출 방지에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이 국가 경쟁력과 국방 안보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처우개선 예산 확대, 복무 유인책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전역 및 이직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복무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는 숙련급 조종사 인력 유출 실태를 추가로 점검하는 한편, 군 당국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도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