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모두 철저히 준수”…오세훈 시장 배임 고발 방침에 서울시 강력 반발

한강버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무담보 자금대여를 문제 삼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를 모두 철저히 준수했다”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상 SH의 자금대여 금지 조항이 없다고 강조하며, 자금 대여도 상법 제393조 및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와 의결, 법률 자문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 재량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의 안전성을 문제 삼자 오세훈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2∼3년 후부터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합리적 대처임을 강조하며 경영 자율성 보장을 말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 자금이 부실화될 위험을 지적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담보 대여의 타당성, 사업성 평가의 현실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에서 촉발된 공방은 향후 국정감사 추가 일정과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당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