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질환 공상 입증 어려움”…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전담조직 신설 시급성 강조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소방관 정신질환 입증에 대한 구조적 지원의 부재를 지적하며 공상 입증 지원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 24.4% 지적에 대해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며, 현재 시·도 파견 인력 중심의 한계와 전담팀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상 마음심리지원단의 근거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상 책임 입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거론된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대응 난항과 관련해서도 원인과 한계를 설명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튬배터리·서버실 정보 파악이 출동 54분 후 이뤄졌다”는 점을 질의하자, 김 직무대행은 “국가보안시설 특성상 건축 도면 등 구체적 상황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방예방정보시스템도 해당 화재로 마비돼 대응에 큰 제약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리튬배터리 정보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서에 명기돼 현장활동에 도움 될 수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국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서버실 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하도록 체계적인 마음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 예우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자부터 지휘관까지 실전적 교육훈련 확대와 소방력 재배치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을 만들겠다”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질환 입증 지원 강화와 고위험 시설 정보 접근성 제고, 조직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소방조직 지원 대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법 제정과 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