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논란”...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취소→플랫폼 공정성 논의 확산

플랫폼 산업의 본질적 규제 이슈로 떠오른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공정성 논쟁이 다시 한 번 사법적 판단대에 섰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카카오T블루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5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이 판결은 빅테크·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알고리즘 운영이 시장 공정성 규범과 어떻게 맞물리는가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가 집중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택시 수요-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배차로직의 핵심 변수로, 가맹택시 제도 도입 이전부터 동일하게 적용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차별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소비자·기사 편익 확대와 택시업계 상생 도모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단순히 플랫폼 알고리즘의 방향성과 활용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택시 산업 내 경쟁질서와 이용자 편익, 공정한 시장 접근성을 좌우할 중요한 상징성을 지녔다. 실제 플랫폼 배차서비스 이용자가 2024년 기준 2,000만 명에 달하고, 시장 내 가맹택시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서는 현시점에서, 알고리즘 결정의 미묘한 변화도 시장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본 판결은 알고리즘의 기술적 중립성과 사전적 규제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진단한다(한국IT정책학회,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시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 및 학계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성, 알고리즘 투명성, 이용자 권리 보호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 경계와 알고리즘 투명화 기준의 정립이 정책·사회적으로 어떻게 협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