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버 폐기 고의성 조사”…과기정통부, 경찰 수사 검토

KT의 서버 폐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IT 산업의 신뢰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신고 지연과 서버 폐기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통신보안 체계 신뢰의 분기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KT의 진술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복제폰 가능성 등 불법 기지국 노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KT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가입자 5,561명에 한정됐으나, 정부는 실제 피해 가능성을 2만여 명 수준으로 추산하며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인프라 관리에 있어 허술한 내부 관리와 서버 폐기 절차가 재발 위험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통신 데이터는 사회 기반시설이자 핵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은 기존 통신사들이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받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는 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업에 대한 처벌과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따라 과실·고의 판단과 피해 구제 문제가 검토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행정 처벌과 별개로, 관리체계 전반의 글로벌 수준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KT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중 장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이 통신사 신뢰 회복과 개인정보 관리 기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