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밝힌 계엄 논란 14시간”…한덕수, 내란 동조 의혹 특검 조사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 CCTV와 공적 기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기존 진술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가 드러나며, 정국은 계엄 방조 논란의 격랑에 휩싸였다.

7월 2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약 14시간 동안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 밤 11시 42분 귀가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도 대기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약 1시간 지연 끝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복수 언론과 특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을 받아나오거나 국무위원들과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됐다. “계엄을 만류했고, 계엄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기존 해명과 현저히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과 특검이 확보한 영상과 관계자 진술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회의 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계엄 해제를 요구한 국회 결의안 이후 1시간여 회의 지연, 실무진과의 집중 논의 과정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가 방조 혹은 동조 행위에 나섰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 공식 무대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문건도 뒷주머니에서 늦게 발견했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냈다”는 점을 반복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찰과 특검이 내놓은 CCTV, 문건, 관계자 진술 등은 도리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커졌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 계엄문건 사후 서명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 진술과 실제 정황의 엇갈림이 초헌법적 위기마다 반복돼 왔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를 권력 교체기 특유의 정치적 압박과 혼란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해명을 촉구했고, 여권은 “공적 기록에 근거한 성급한 단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진정성 있는 수사를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고위공직자 책무와 국가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향방은 향후 증인 및 국무위원 추가 소환, 대통령실 추가 CCTV 분석 결과에 달려 있다. 내란특검팀은 “계엄 해제 시점과 국무회의 형식적 절차가 실제 내란 사건 공모, 방조와 연결되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한 전 총리의 선택이 법정과 여론 심판대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향후 정국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내란특검 조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국가 시스템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