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숏폼 과의존 차단”…정부, 청소년 디지털 위험 관리 대전환

SNS·숏폼 등 지능정보 콘텐츠에 대한 과의존 문제가 청소년 디지털 건강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은 기존의 스마트폰 단순 사용량 중심 위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중독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SNS·숏폼 등 콘텐츠 유형별로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소년 내 과의존 고위험군 비율을 3%로 완화하고, 과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위험군 비율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새 기본계획에는 청소년 디지털 고위험군 회복 지원, 콘텐츠 중심 대응 체계 개편, 민관 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자가진단, 상담, 예방교육 강화 등 9대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과 AI 상담 챗봇·메타버스 상담 도입을 통한 내담자 맞춤 회복지원, 스마트쉼센터 등에서 지역별 직접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자기조절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단순 ‘시간’ 측정 위주의 과의존 진단척도는 SNS, 게임, OTT 등 콘텐츠별 의존성과 몰입도 진단 방식으로 2027년까지 전환될 예정이다. 진단·예방교육 표준자료도 최신 숏폼·SNS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개편, 실질적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AI·디지털 스트레스 자가진단 플랫폼,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 등 신종 역기능과 AI 서비스 과다사용에 대한 대비책도 본격화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통제 등 자율규제 중심의 민관 협의체 가동, 금융·유통 등 생활접점 산업 참여를 골자로 한다. 2027년까지 민간 참여기업을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해,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력을 높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과의존 대응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유럽은 이미 플랫폼 의무 규제와 콘텐츠별 알림·차단 등 정책개입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한 다각적 실효 대책이 ‘후발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기반 상담 지원, 부모교육, 고령층·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확대 등 디지털 시대 포괄 대응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이용형태별 적정 시간·상황별 지침과 윤리 캠페인까지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예방·보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디지털 이용 행태 개선과 산업 생태계 질서 확립에 이정표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