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마약 추적기술 확산”…과학기반 감시체계로 대응 전략 고도화→신종마약 시장 경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사업이 국내 신종마약류 사용 동향에 대해 과학적이며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범정부적 대응기구와 각 대학, 시·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폭넓게 참여한 협업은 불법마약류 대응에서 전국적 감시망의 실질적 촉매로 기능하고 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일상 하수를 분석해 지역사회에서 실제 유통·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신흥 성분의 동향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기존 단속 중심의 정책을 과학적 자료에 입각해 보완한다. 2020년 도입된 이래 연차적으로 조사 방식을 고도화해오며, 2021년에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정기조사와 더불어 산업·항만·휴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채집·분석이 시도됐다. 2023년 기준 조사망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확대·정밀화되었고, 수집된 하수 내 불법 마약류 검출 데이터가 실제 수사기관의 현장 적발 현실과 부합함이 확인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물질 외에도 다수 검출되는 마약의 대사체까지 감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발견된 신종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신속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는 폐기의 마약이 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나 강우 등 외적 요인에 따른 통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본 중심 조사 대비 훨씬 넓은 인구집단-지역-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고, 대학 및 외부 연구진까지 가세해 조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하수역학 자체의 데이터 과학적 신뢰도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며, 실시간 사회위험감지 체계로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감시 범위 및 분석 방식 고도화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신종마약 대응 전략이 단순 적발 위주에서, 빅데이터와 바이오분석 기반의 미래지향 감시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