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평등가족부 역할과 산하 기관장 논란 격돌”…국감서 임명 정당성·정치적 발언 쟁점

여야가 성평등가족부와 산하 기관장 임명, 그리고 부처 개편 이후 역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 임명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검증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을 지난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공석이었는데 누가 어떤 정당성과 법적 근거로 임명했느냐”며 임명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며 “전 원장은 ‘(특정) 후보가 (당선)돼야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명확히 반박했다.

여야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전 원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전 원장의 발언 태도에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고 요구는 위원 갑질”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여야 간 신경전이 국정감사 내내 이어졌다.

부처 역할 개선과 명칭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약칭 사용과 성평등·가족 업무 비중을 따져 묻고 “잘못하면 가족 업무는 떨어져 나가고 성평등 업무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이 “약칭은 성평등부”라 답하자, 서 의원은 “정권 교체 시 위원회로 격하될 우려가 있다”며 전체 명칭 사용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들어 “복지부와 아동·청소년 돌봄 사업 기능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산하 기관장 임명 논란과 함께,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및 역할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정치권은 해당 부처 정비 방향과 산하 기관 운영 투명성을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