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내로남불”…장동혁, 정책 공세 강화하며 민심 공략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격돌이 국민의힘과 정부·여당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특위 출범과 규탄대회를 연이어 추진하면서 민심 이반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갭투자' 논란 등 내로남불 위선 프레임이 힘을 얻자, 여야 간 정책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정부의 초강도 규제 속에 실수요자 서민과 청년이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과 민생 파탄 속에서, 결국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대출을 옥죄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머무르는 현실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실패한 10·15 대책을 더는 포장하지 말고, 실수요자와 민간 중심 대책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판박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 “주택거래허가제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에게만 시행된 적 있다.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 주택 거래를 완전히 막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서울시와 현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 등 직접 소통 행보도 예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서민 삶을 위협하는 정책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며 현장 민심에 초점을 맞추고, 여당은 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 내내 법안 논의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