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경영 위축 해소 기대”…중소기업계, 당정 결정에 환영 메시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입장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관련 조치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임죄 조항의 폐지 결정은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돼 왔던 사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활동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배임죄 폐지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일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 관련 규정의 완화가 투자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 입장은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감시 체계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입법 여부를 논의 중이며, 정부는 향후 과태료 전환 등 세부 실행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