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마지막 퍼즐”…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내달 출범

사법권의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사법개혁 이슈에 본격 착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현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는다. 그는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TF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TF를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 완성의 마무리투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출범식에 참석해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법원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 내외에서는 사법행정 개편 과정에서 법관 독립성 확보와 국민 신뢰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TF 발족이 향후 사법개혁 입법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입 방향과 세부안에 따라 정국 내 주요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 내부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TF는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TF 결과를 토대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 재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