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기부·후원제 혁신 필요”…대한체육회, 스포츠 입법과제 국회 제안

체육계 재정 기반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스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을 앞두고 체육단체 기부금 제도 개선, 공식 후원사 관련 법령 개정,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 3대 입법과제 안을 제시하면서, 체육계 제도 혁신을 둘러싼 여야 및 관계기관 간 논의가 촉발됐다.

대한체육회는 민간 기부금 제도의 합법적 모집과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체육회 측은 “국내 연간 기부금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하지만, 체육 분야 유입은 제한적”이라며 “재정 다변화를 통한 체육단체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식 후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를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와 국제교류 지원 목적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후원사 선정 외에도 물품 공급을 별도의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해, 물품 제공 유인 저하와 품질 하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체육회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체육 활성화와 지방체육회와의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체육단체장 선거제 개편, 회원단체 법정 법인화, 지방 보조금 재원 확보, 선수·지도자 환경 개선 등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체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탄탄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체육단체 기부·후원 제도 혁신 논의가 국회·체육계 간 정책 협의로 확장되며, 향후 스포츠 산업의 재정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