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값 급등 근본 원인 분석하라”…이재명 대통령, 생활비 부담 경감 총력 지시

식료품 가격 급등을 둘러싼 민생 부담 문제가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 생활비 경감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깜깜이 관리비, 지방 교통료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해법 마련을 주문하며 정국 흐름에 변화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부터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경제환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식료품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날 논의는 7대 핵심 민생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깜깜이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명목 부당이득은 범죄”라고 강조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교통비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거리 비례 가격 혜택,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통합 검토, ‘데이터 안심 옵션’의 기본통신권 명칭 도입, 다자녀 지원제도 현황 전수조사 등도 함께 지시했다. 셋째 이상 자녀 가정의 지원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역시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부문에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각 부처와 국회 차원의 동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조만간 전 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 역시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