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논란에 무산”…미국, 트럼프 ‘GENIUS 법안’ 좌초로 의회 분열 심화

현지시각 7월 15일, 미국(USA) 하원에서 추진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입법안, 이른바 ‘GENIUS 법안’이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집단 반대에 더해 공화당 소속 12명까지 이탈한 결과다. 이로써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분열이 재확인됐다.

이번 표결 부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와 CBDC 도입 문제를 둘러싼 정파적, 이념적 갈등의 단면을 드러낸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주간’을 선포하며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GENIUS 법안 내에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를 우회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는 공화당 일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일레너 테렛은 “법안에 숨은 조항이 있다”는 당내 이탈표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물론 당 내 결속력 부재까지 드러나며, 트럼프의 당내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 역시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내분은 최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한 데서 비롯된 보수진영 내 혼란과 맞물려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 구도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트럼프는 GENIUS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암호화폐 규제체계 정립, 그리고 중국(CN) 등 경쟁국 견제와 시장 신뢰 회복을 노렸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향후 관련 정책의 진전은 한동안 정체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의회의 실패가 곧바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USA) 금융시장은 신중한 관망세로 돌아서며, 암호화폐 가격의 단기적 변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도 “CBDC·암호화폐 논란이 정쟁적 소용돌이로 묻히면서 사안이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GENIUS 법안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당분간 미 의회 내 노선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논의 중단이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