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미국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에 언론압박·의대증원 갈등 거론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국무부가 2024년 8월 12일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제한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갈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계와 언론노조 사이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9명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3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기상 예보 관련 그래픽 사용을 이유로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MBC가 미세먼지 농도 ‘1’을 파란색 숫자로 표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화면이 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제소했고, 심의위가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장면도 소개됐다.  

노동권 부문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지난해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이 대표적 인권 사례로 언급됐다. 미국 국무부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과 연이은 저항이 12월까지 이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수련의들은 정원 증원 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악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고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는 보고서가 한국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와 인권 기준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심위의 결정이 자칫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방송의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편파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대정원 증원 사안 역시 장기적 의료 인력 수급에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와 교육 현장의 현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다.  

한편,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논란이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국무부는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 환경 관련 이슈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향후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과 인권 관련 논쟁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