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2%가 전체 44% 차지”…국회, 배당소득 과세방식 둘러싸고 격론

금융소득 과세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다시 한 번 불붙었다. 상위 2% 금융자산가가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놓고 ‘부자 감세’ 논쟁과 ‘증시 부양’ 완화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내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세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6% 급증한 수치다. 주식시장 활황과 고금리 영향으로 신고자와 금융소득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총 금융소득액은 32조4천929억원, 1인당 평균은 9천700만원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상위 2%’ 6천882명은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14조2천436억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7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비중은 86.6%로, 이자소득의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과세 상황에서 자산가일수록 배당 중심의 운용 경향이 뚜렷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우려를 들어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증시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해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일각에서도 고배당 기업 요건 완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25%)보다는 높되, 현행 종합소득 최고세율(45%)보다는 10% 포인트 낮게 제안됐다. 정부안의 고배당 기업 기준 역시 배당 성향 및 직전 3년 평균 성장률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박성훈 의원은 “배당소득에 과도한 과세가 기업 배당확대를 가로막는 형국”이라며 “주식 투자 장려와 배당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정면으로 부딪힐 전망이다. 각 진영의 입장 차가 크지만,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세수 구조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