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했지만 윤석열 ‘돌이킬 수 없다’”…최상목, 한덕수 재판서 책임 통감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판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류 의사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또한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정확한 발언은 기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직접 집무실로 들어가 "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경제가 무너진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일이다. 준비가 다 됐다. 돌이킬 수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보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제가 있는 동안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총리께서는 당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항의를 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으냐"며 한 전 총리에게,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쓴 소리를 했던 사실도 시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과 관련한 문서를 건넨 이른바 ‘최상목 쪽지’ 진술 번복에 주목했다. 앞선 청문회 등에서 실무자가 세 번 접은 쪽지를 줬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재판에서 공개된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바로 펴진 문서를 직접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설명과 다르다"고 세세히 추궁했고, 최 전 부총리는 "CCTV 시점과 제 기억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다"고 해명했다. 또 "예비비나 보조금 확보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며 문건 내용을 애매하게 기억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군이 출동해 일부 점령했던 상황에 대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이라도 던졌어야 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드러난 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 대한 증언은 정치권에 재차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들의 회의 내 소극적 반대와 실제 대통령의 결단 과정, 계엄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오갔던 점이 집중적으로 조명받으며 향후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