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 8년간 714억”…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부실에 피해액 급증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8년간 반복된 금융 사고로 누적 피해 금액이 7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되지 못한 피해액만도 177억 원에 이르러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7년~2023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총 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고객 예탁금이나 현금 시재금을 가로챈 횡령 사고가 84건, 429억 원 규모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 밖에도 허위 대출, 과도한 감정평가로 인한 배임 사고가 11건(123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사고금액이 8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이미 36억 원의 사고액이 집계돼 전년도 전체 사고액(29억 원)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징계가 확정된 사례 가운데에도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77억 원으로 드러나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방 금고를 포함한 내부 통제 체계 미비를 첫손에 꼽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일부 부실 금고 문제로 건전성 경고를 받아왔으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담당 부처는 내달까지 체질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일선 금고의 반복적 금융 사고가 자율 관리 한계임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허영 의원은 “광고에서 신뢰를 강조하지만 내부 사고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주도의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가 마련할 새마을금고 종합 대책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