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는 국방력 강화 기회”…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협상·트럼프 리더십 주목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점과 국방 현안을 둘러싸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국회가 맞붙었다.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북핵, 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현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 장관은 미국발 보도와 최근 동맹 현대화 기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국 이슈로 부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간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측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지적에는 "이 모든 것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며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 내 일부에서 한국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에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전환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미 FTA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미국이 아직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설명해온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칫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력화 효과 등을)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트럼프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미동맹 방향, 최근 무역·국방 현안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력 강화 논의, FTA 관련 협상 등 일정을 앞두고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