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 대신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 필요”…윤호중 장관, 국정조정 방식 강조

정치적 컨트롤타워 신설을 두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기관이 맞붙었다. 인구정책 조직 개편과 국가 재난 관리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대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설치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확장론과 국정조정 효율성 논리가 충돌하는 가운데, 윤 장관은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현 정부에서 인구부 신설 계획이 무산된 입장을 따져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장관은 “국정과제에 위원회 몇 개를 더 검토해서 출범시키기로 반영이 돼 있다”며 단일 부처보다는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해법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부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제 시행 주체를 놓고도 의견 충돌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주관 부처가 당연히 행안부”라며 “본사업은 반드시 행안부가 시행해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고 시범사업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며,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에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행안부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상황에서의 대통령 책임론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실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대본 4차 회의를 완진 후인 45시간 만에 주재했다”며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또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논란을 제기했던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귀국 후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꼼꼼히 챙겼다”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 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 국민 불편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이 “백업 데이터센터 구축 시 예산이 얼마냐”고 묻자 “전국 4개 센터 기준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 급증에 대응해 경찰 주재관 증원 입장도 내놨다.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023년 21건, 작년 22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3건이 발생했다”며 추가 인력을 요청하자,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인구정책 조직 개편과 재난 책임 공방, 그리고 해외 범죄 대응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여부와 인구 관련 통합대응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마다 협력과 대립을 오가며 정국 주도권을 두고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