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해병특검, 윤석열에 8일 피의자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공직자 범죄 혐의를 놓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정면 충돌했다. 해병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핵심 사안 조사를 위해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측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복수의 소환 여부,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출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23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 조율이 미뤄졌다. 결국 일정 협의 끝에 주말 소환 일정이 다시 지정된 셈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와 관련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환 요구를 재차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다시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 청구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가 단발로 끝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한 번 출석으로는 마무리될 수 없다”면서, 복수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출석 여부보다 조사 횟수부터 협의돼야 한다. 한 차례 조사로 충분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여러 특검팀이 소환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해병특검의 복수 조사 요구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8일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해병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출국·도피 지원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격분했으며, 이후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강하게 질책한 사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주요 결정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도피 지원 의혹도 수사 초점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을 최근 소환 조사하며 추가 피의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임성근 전 1사단장 불송치 과정에 대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인사의 소환조사도 곧 예정돼 있다. 임 전 사단장 또한 구속 상태에서 5일 추가 소환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를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명로비에 대한 조사도 일부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해병특검 조사 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의중이 실린 수사”라는 비판, 또 한쪽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옹호가 맞서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점, 수차례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양측의 법적·정치적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국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요구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한 피의자 조사에 예외는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 과잉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조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