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미래 위한 선택”…김병기, 국민의힘 반발에 강경 반박

배임죄 폐지 방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이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가 정쟁으로 치환되는 정치권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의 취지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유 보장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과거 상법 개정 국면에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음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야당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 한다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비판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논의에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국은 앞으로 배임죄 관련 법안 심의와 기업·시민 반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