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국가채무 논란”…여야, 이재명 정부 예산 첫 관문서 격돌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등 국정과제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예산소위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 항목이 상정됐다. 그러나 국가채무 논란이 엇갈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들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주요 쟁점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 예산,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항목이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도 과거 정권의 관제펀드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 대박난 펀드는 없었고, 상장 폐지나 수백억 원 손실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못 내놓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하루의 기술 발전만 느려도 곧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국정과제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도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목표금액을 확대하면 내년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사업"임을 부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1천703억원)을 두고도, 조정훈 의원은 "전남·전북 등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니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 사수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별 다양한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관련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예산(705억원) 역시 논쟁의 중심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AI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에 끼워넣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 또한 "농기계 등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 700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농촌 현실을 감안한 기술 투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처럼 예산소위 심사 주요 항목 상당수가 각 당 이견으로 보류 결정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파적 논리와 지역별 이해관계를 앞세우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산소위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