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수익 구조 차단”…정부, 징벌 배상제 검토에 산업계 촉각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며, IT·바이오 산업과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수익 창출형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겨냥해 징벌 배상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해악 피해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등으로 늘어나는 흐름에 따라, 산업 내 ‘가짜뉴스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월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환급 등 수익 구조 차단 방식이 언급됐다. 예시로 “가짜 식품 판매에 징벌 배상으로 수익의 몇 배를 물리게 해야 통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AI와 영상 합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신기술은 허위정보의 파급력을 전례 없이 크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허위조작정보가 단기 최대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국내 가짜뉴스 사회적 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는데, AI 기술 확산 이후 피해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적 규제의 관건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법적 쟁점에 있다. 유튜버 등 신원 확인 자체가 쉽지 않고, 대부분 구글 등 글로벌 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 신원 특정까지 미국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사 사례가 제한적으로만 성공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성·파급력 등 엄격한 요건 심사와 낮은 액수(통상 800만~1000만원)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법제화 논의가 진전돼도 ‘표현의 자유 위축’, ‘징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 국회 논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5배로 제한하는 등 ‘징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인 액수 증액 없이 금융 이익 환수 등이 병행돼야 실효성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다.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 마련, 해외 플랫폼 강제력 확보, 피해액 산정 기준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해외에서는 AI·딥페이크 활용에 따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플랫폼 책임 강화, 신속한 정정·삭제 명령 등 규제안을 확대하며, 기술·법제 간 균형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구조와 신기술 속도를 감안할 때, 산업계 내 징벌 배상제 도입이 허위정보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가 실제 가짜뉴스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해외 의존도와 표현의 자유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이제는 플랫폼 신뢰와 산업 생태계 재정립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