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뒤 안가서 논의”…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두 번째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을 소환하며, 대통령실 계엄 전후 상황의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9월 30일, 서울 소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두 번째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대통령실 내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경위, 대통령실 내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일명 삼청동 안가)에서의 참석자 면면과 회동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은 친목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계엄의 불법성 점검과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 절차, 사후 법적 정당화 방안까지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김주현 전 수석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지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문 전달을 지시했고, 강 전 실장은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담긴 표지에 계엄 선포문을 붙여 허위 문서가 작성됐다고 본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에 서명한 다음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박 전 장관과 별도 통화까지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 3일에도 김주현 전 수석을 첫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안가 회동과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검은 계엄 관련 최고위 인사들간 사적 논의 및 법적 요건 충족 방식이 공공기록물법 등 위반 소지와 맞물리는지 주목해왔다.

정치권에선 진상 규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기 문란’ 책임론 공방이 거센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가 정치화된 것 아니냐”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고, 야권은 “국정 최고위 길목에서 불법적 내란 혐의가 작동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 결정의 사법적 평가가 정국을 뒤흔드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향후 계엄 선포·해제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 및 법적 책임 소재를 추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후속 수사의 향배가 향후 여야 대치, 책임론 논쟁 전면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