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관리, 한일협력 필요성 강조”…이재명정부, 트럼프 외교 속 묘책 모색→동맹 재편 신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역사적 굽이에서 이재명정부가 마주한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복잡해졌다. 전직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질서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실마리와, 각국의 정치적 변화가 미칠 중대한 의미가 녹아 있다.

존스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당시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일 양국 모두 미군 주둔과 대미 통상 협상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 대화와 협력을 심화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드리운 동맹 재편 바람은 한일 양국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묘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을 예고했다.

한편, 존스턴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한일관계의 초반 신호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남겨진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국민들의 여론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민심은 양 정상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일 지도부의 결정이 결국 관계 강화의 동력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 대목이다.

이어 다쓰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한국 내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어느 정도 통합한 것과 달리, 일본 자민당은 분열이 심화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도 노선을 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내부 지형이 한일 외교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와 정치, 안보와 경제가 중첩된 한일관계가 지금 다시 민감한 기로에 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구심점이 마련될지, 혹은 또다시 불확실성의 파도에 휘말릴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부는 올해를 계기로 기존 틀을 뛰어넘는 교류와 정책조정에 한층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