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결정 논란”…최기상·김기표·신장식, 사법 신뢰 흔들려→특검 수사·재판부 교체 촉구

2025년 6월 17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스튜디오엔 복잡한 법적 논쟁이 고조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과 연쇄적으로 이어진 내란 피고인 보석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출연자 모두는 사법부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정의라는 원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개된 대화는 구체적 진술로 무거움을 더했다. 신장식 의원은 “검찰이 조건부 보석 신청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흐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추가 기소를 미루고, 법원이 재판을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계획적이라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사법 절차 자체의 신뢰 위기를 전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이 재판부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며 재판부 변경, 기피 신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 개인의 석방에 머물지 않는다. 출연자들은 일련의 결정이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 심리에 제도적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만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내란 피고인의 보석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문하며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보석 보증금 거부와 영장 집행정지 신청은 언론을 통한 정당화 전략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내란 공범들의 잇따른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노상원, 여인형, 문상호 등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어준 진행자는 “국민은 피고인들의 동선도, 계획도 알기 어렵다”며 사회적 불안감 확산을 언급했다.

그러나 희망의 실마리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내란특별검사의 출범과 신속한 수사, 추가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검의 적극적인 전략이 재판의 공정성을 되찾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되는 만큼, 시민 사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재판부 변경 없이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석방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법적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상급법원이 사건 병합을 통해 재판부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시민 여론 환기와 진정서 제출 등 시민 참여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신 의원 역시 “일반 법원으로의 사건 이전과 병합 이관 등 제도적 개혁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분노·청원·진정서 제출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한편 특검과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와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어, 수사의 새로운 동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 교체와 더불어 특검 속도전, 시민의 감시가 이 전장에 필수요소가 됐다는 점에 출연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방송 마지막, 김어준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민해 다음 방송에서 제안하겠다”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논쟁의 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의 책임, 제도의 신뢰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