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필요성 인식 약화는 남북단절 여파”…통일부, ‘두 국가론 영향’ 선 그어

통일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격돌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최근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의 적대적 행보를 지목했다. 통일부는 동시에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국민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통일에 관한 인식은 남북관계에 연동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남북 간 단절과 관계악화 상태가 장기화하고, 그 가운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발표가 (통일 필요성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 여론을 약화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적대 발표, 남북 소통 단절 등이 오히려 국민의 통일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두 국가론’이 대두되며 통일 지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두 국가’보다는 ‘평화적인’에 방점을 두는 것이 국민이 현재 더 원하시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설득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 밝혔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7∼8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 정책에 대한 절반 이상의 무관심 또는 불신이 수치로 확인된 결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두 국가론’이 정책 기조 변화 신호라는 해석과 동시에 통일 이슈의 당위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및 남북 단절이 여론 변화의 주된 원인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국민 통일 인식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효과적인 인식 제고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