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환급 길 열린다'…근로복지공단, 민간 앱 과납금 조회 지원

고용과 산재보험의 과납금이 매년 2천억 원 규모로 환급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 절차는 제한된 경로에서만 이뤄져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와 같은 주요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하고, 곧바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납금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 등 공공 시스템에 국한돼 있었다. 환급을 실제로 신청하려면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야만 가능했고, 이마저도 복잡한 인증절차와 제한된 접근성 탓에 사용자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사업자는 익숙한 앱에서 과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환급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 계산의 오차, 인사 변동 등 현실적인 사연들이 스며 있다. 해마다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환급의 문턱을 기다리며, 신청이 없으면 3년 후 국고로 귀속되는 운명을 가진다. 환급을 잊은 현장이 곧 손해가 되는 셈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 원스톱 서비스를 두고 "국민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에서 환급 권리를 보다 쉽게 헙득할 수 있게 설계한 사용자 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환급 채널을 열어가고,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장 대표뿐 아니라 회원 가입 등 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실무 담당자, 회계 종사자 등에게도 환급 접근성을 넓혀준다. 금융권 연계와 간편 인증 기술 활용으로 미래 지향적 행정 개혁의 한 축을 그려냈다는 평가다.

따스한 변화의 기류 속에서,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일상 속 친숙한 앱에서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영세 사업장, 바쁜 기업 현장 곳곳에 새로운 기회를 안길 전망이다. 다음 주환에도 관련 서비스 확산 및 후속 디지털 행정 혁신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