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해병특검 소환 불응”…특검팀 구치소 강제조사 검토

정치적 파장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사태가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해병특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23일 출석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불출석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치소 방문조사가 추진될 경우 응할 가능성은 열어뒀고, 특검팀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및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이어진 내란 재판에도 일관되게 불응해왔다.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가 거듭되자, 특검팀은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해 구인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강제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석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여러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적극적 대응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 행보와 맞물리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은 공정 수사 원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일부는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여론 역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이유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병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는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며, 특검팀의 구치소 방문 조사 혹은 교정공무원 활용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