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北과 수교 논란”…이재명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실용 외교 속 우려 교차

북한 비핵화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 실용적 기대와 동시에 북핵 용인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반면, 한국과 한미일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대치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엔드(END)' 구상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비핵화' 등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교류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부터 우선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풀자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교류가 선행돼야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엔드' 이니셔티브가 실용적이지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즉,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우선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외교적 수순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적 맥락에서 '관계 정상화'는 수교까지 의미될 수 있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진척 없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비핵국 지위가 과도하게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실제로 2022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정상화 논의의 순서는 비핵화 진전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노선과의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 역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신호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구체적 설명과 전략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과의 교류조차 안보리 제재, 북측의 강경 노선 탓에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단절 의사를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비핵화 없이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엔드' 이니셔티브 이후 한반도 비핵화 해법 논쟁이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미일 외교 라인은 비핵화 최종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가 구체 실천 로드맵 및 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완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