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진통제냐 족쇄냐’”…국회 국정감사서 김동연 지사-야당 격돌

경기도 12개 지역이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와 집값 정책의 실효성, 외국인(중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부동산 정책 논쟁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0일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언제 이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에 협의 요청이 들어와 빠르게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전 긴박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역 규제가 하루 만에 결정된 데 대한 김 의원의 비판에는 보안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세분화 필요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도 “‘주택 난민’ 양산 등의 우려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위헌적 조치에 ‘묵인’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을 넘어 경기까지 번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대책”이라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입장을 견지했다.

격렬한 질의 속에서 양측의 발언은 감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김동연 지사가 “의원님 말씀을 교묘하게 하시는데…”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고, 이후 김 지사가 발언을 정정하며 사과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지금 대책은 완전하진 않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한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각 정부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맞섰다.

부동산 규제에 한층 불씨를 댄 사안은 ‘중국인 부동산 소유’였다. 김도읍 의원은 “중국인은 자유롭게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국민 역차별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야당은 “경기도에 조사가 가능한 권한이 있느냐”며 반론을 펼쳤고, 여당은 “야당 위원의 질의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김도읍 의원 간 ‘선동’, ‘혐오’ 등 표현을 놓고 한동안 감정 싸움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 반복, 현금부자만이 이득을 보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집값 안정과 시장 개입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과거와 같은 정책 일률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면 충돌은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지역 주민 민심으로까지 파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규제지역 재검토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등 후속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