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구상, 교류·정상화·비핵화는 동시 추진”…위성락, 남북관계 해법 강조

한반도 정책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의 위성락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과 관련해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관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구조”라며 정치권, 학계의 논쟁에 정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정상외교 이후 남북관계의 진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발언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향후 협상 방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END 구상의 세 원칙, 즉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포괄적 접근의 대상이며, 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면 다른 분야도 진전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는 만일 관계정상화에 과도하게 치중할 경우,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 실장은 이에 선을 그으며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정상화란 극도로 대립하는 남북관계를 신뢰 기반 관계로 전환하는 개념”이라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 과정을 비핵화에 연결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과 관련해 위 실장은 “END의 3요소는 과거 남북 간 합의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등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돼 왔다”며, 정부 정책이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함을 언급했다.

남북, 북미 대화의 단기적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빠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북미간 직접적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북한이 남측보다는 미국에 덜 적대적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미대화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숨 가쁘게 지속된 정상외교가 이제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에서도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정부의 ‘END 구상’ 실현 가능성과 남북관계 정상화의 속도, 그리고 두 국가론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의 연속성을 살려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에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