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협박했다”…조은석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돌입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내란 선동 의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 현장에서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2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주도했으며, 3월에는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을 "헌법재판소 협박,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고발 내용 전반을 검토한 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수사 착수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황 전 총리의 강경 행보가 정당성을 해친다"며 비판에 나섰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개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 심판이라는 중대 갈림길에서 관련자의 위협성 발언이 실제 내란 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해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목적과 실제 의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특검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국이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은 만큼, 국회와 여야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층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