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김건희, 영장심사 후 묵묵부답 구치소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2일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료됐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간 25분에 걸쳐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심사 종료 뒤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당초 예정된 서울구치소 대신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대기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심사 과정에서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 총 847쪽의 의견서에도 이를 집중 부각했다고 전해졌다. 특검 측 관계자는 2시간 50분간 구속 사유를 설명하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60여 쪽의 징구서, 병원 진단서 등 총 2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방어 논리를 집중 전개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즉각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수사 전략을 재정비한 뒤 재청구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가 추가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전국 단위로 이번 심사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확대, 향후 정국 구도 등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특검은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