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혁신 규제 논의”…국토부, 산업 제도화 전면 재편→정책 속도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의 본격적 제도화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와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출, 그리고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와의 협업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자율주행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최근 대통령 주재의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계기로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030년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국내 산업 생태계는 규제개선·서비스 실증 등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이번 토론회는 외국계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 진입과 운수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 등 복잡한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산업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주요 운수단체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이 단순히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핵이 됐다”며, “이제는 현장과 기업의 절실한 요구가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과제와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정책적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가 동시에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