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규제 현실화”…KAIA, 무공해차 보급목표 재점검→산업계 전환 해법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실적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30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35 NDC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준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KAIA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 840만~980만대를 보급해야 하며, 이는 2035년 이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무리한 전동화 목표가 부품업계 구조조정, 대규모 인력감축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진단한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 내 수입차 비중은 이미 40~50%에 달하고, 올해 1~8월까지 중국산 점유율이 39%에 이르렀다. 전기버스 시장에서도 중국산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KAIA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 추세가 국내 시장 내수를 잠식하고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주요 글로벌 시장 역시 유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를 전면 철회했고,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영국 또한 무공해차 의무비율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KAIA는 실제적 수요와 산업의 전환 능력을 감안한 550만~650만대 보급목표를 새로 제언했다. 정책적으로는 국내 생산 전기차 확대 유도, 자동차 산업계 소통 강화, 생산촉진 세제 등 특단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AIA 강남훈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지키며 친환경차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목표설정과 정책 지원 모두 산업현실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