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명칭 ‘핵잠’ 대신 ‘원잠’…평화적 이용 강조” 안규백, 국회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입장 밝혀

핵잠 도입 명칭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확정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공식 명칭의 배경과 한미 협력 현황,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잠수함의 명칭이 평화적 이용에 방점이 찍히는 등, 향후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핵잠’ 명칭 관련 질의에 안규백 장관은 “맞다”며 정부가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공식 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한 것으로 연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필리조선소 건조는 협상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또한 미 의회 등 대외적 동의가 필요한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 있게 추진한 사안이기에 큰 틀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필요한 설득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양국이 조율해야 할 문제가 많아 내년 예산 탑재가 제한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진전도 언급됐다. 안 장관은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미국 측이 인정했고, 협의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직 SCM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미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 이후 곧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미국 내 여러 부처 조율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자주국방 강조는 전작권과 직접적 연결이 아닌, 한반도 작전 주도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예산 반영과 한미 간 구체적 협정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명칭 변경,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과 한미 협력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