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전격 지명”…특검법 본격화→정국 긴장 고조

6월의 국회 안에 다시 긴장감이 번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라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별 특별검사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했다는 공식 발표가 포문을 열자, 정국은 무게감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총 6인의 후보가 사건별로 명확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둔 특검법 시행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내란 특검 후보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김건희 특검 후보로,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수사 역량과 대형 조직 통솔 능력을 기준 삼아 신중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각 인물의 이력은 무게를 더한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중책을 두루 누비며 검찰 수사의 깊이와 책임감을 입증해왔다. 민중기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 리더십을 드러냈다. 이윤제 교수는 군사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요구받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천거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조인 중에서도 개혁성과 리더십, 그리고 독립적 수사 의지를 동시에 갖춘 인물들”임을 부각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주도한 경험이 돋보이며, 심재철 전 국장은 각종 검찰 인사 및 수사지휘를 총괄해온 바 있다. 이명현 전 부장은 군검찰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군 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한 바 있다.

두 정당이 제시한 각기 다른 이력과 성향의 6명은 곧 대통령의 한 차례 결단을 기다린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으나, 재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각론에 들어서게 됐다.

정당별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며, 특검 임명과 본격적 수사 착수까지의 남은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 인사들의 경력과 가치관은, 각 특검 수사가 어떤 색채와 방향성을 갖게 될지 미리 짐작하게 한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정국의 추가적 갈등과 파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각 특검법 시행 절차와 함께, 향후 수사 전개와 사회적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