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브라더 우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경호처 군중감시 사업 진상조사·관련자 고발 검토

‘AI 빅브라더’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한 군중감시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와 진상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쟁점이 재점화되며, 정치권은 개인정보 수집과 국민 감시 위험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시 수주한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해 왔다.

사업 내용은 AI 기술을 활용한 군중행동 분석, 위험행위 탐지, 생체신호 기반 긴장도 분석 등 군중 감시 및 통제 기술 개발에 집중돼 있다. 이 사업의 배경과 추진 경위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적 시각이 깔렸다”며, “대통령실 저항과 민주적 활동을 사전 차단하려는 내란 기획 의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배 장관은 이에 “사업 목적 중 감시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평가, 사업 감사와 중단 여부 등 조처를 거쳐 관련자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특별평가로 사업을 잠정 중단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 진행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연구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연구 공공기관,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셈이다.

야권은 “시민의 자유 권리와 개인정보 침해,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여권 일부 의원은 “국가안보와 경호 안전을 위한 신기술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 접근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자 조사 및 사업 향방이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