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두려움도 커졌다”…딥페이크 불안에 책임제도 요구 확산

생성형 AI, 번역, 내비게이션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며 소비자의 체감적 효용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생성형 AI(챗봇)를 가장 유용하게 체감한 소비자가 63%로 집계됐다. 뒤이어 번역(53.2%)과 내비게이션(32.9%)을 비롯해 서빙로봇, 음성비서, 영상플랫폼 추천, 자율주행, 웨어러블기기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술 확산으로 의료혁신 기대감도 확산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조작 위험 등 새로운 부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의 60.8%가 AI 기술의 사회적 긍정효과를 지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이는 의료분야 등에서 AI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노년층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대는 전체 응답자의 53.9%에 달해, AI 활용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AI 기술로 인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례로는 딥페이크 기반 그림·사진 및 영상 생성이 32.3%로 꼽혔다. 자율주행차, 감정분석 서비스, 유전체 분석, 생성형 AI, AI 의료영상 판독 순으로 우려가 이어졌다. 딥페이크가 가짜 정보 생성과 범죄·사기 악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소비자 인식이 45.9%에 달했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유출 우려(39.7%), AI 생성 콘텐츠의 진위 판단 어려움(34%)도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요구도 뚜렷했다. AI 오작동이나 피해 발생 시 책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4.9%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보호 법제화(58.7%)와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의무(52.1%) 역시 강하게 요구됐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제도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73.8%), AI 책임소재 명확화(66.8%),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의견수렴 제도화(54.7%)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시됐다.  

이같은 흐름은 AI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해질수록 사회적 신뢰, 투명성, 소비자 참여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산업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됐음을 시사한다. 실제 AI 소비자 권리 증진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75%에 달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정책제안과 공공기관 의견제시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반면 10~20대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연령대별 관심도 차이가 나타났다.  

산업계는 AI 기술의 생활밀착형 확산과 동시에, 책임소재와 데이터 보호 같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될 때 신뢰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