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경찰이 응답해야”…이재명 대통령, 혁신과 신뢰 강조

수사·기소 분리와 자치경찰제 확대를 둘러싸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직접 치안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경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 범죄 대응과 공정성 강화 등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경찰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더욱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 국민 신뢰 기반의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빠른 대응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제폭력, 스토킹 등 민생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치안 작동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마약 문제가 국민 일상에 침투하지 않도록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 과정을 차단하고, 수사와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80년 치안의 성취 이면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재난, 범죄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온몸을 던진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노력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기소 분리 문제, 신종 범죄 대응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권한 강화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책임성과 공정성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경찰 혁신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 신종 범죄 대응 기술 개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가와 시민사회 역시 경찰개혁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