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조사

내란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접점이 주목된다.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심우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해당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지난 3월,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직후 불거졌다.

앞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이로써 특검의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검찰 내 일각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거친 뒤 위헌 소지 등을 근거로 상급심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기간 산정 방식,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 인정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심 전 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통화 정황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양측의 3차례 통화 기록과,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상계엄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긴급 출동한 검사의 대검 및 국군방첩사령부 소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세부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사법적 판단의 윤곽과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