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 철거”…국방부, 남북 긴장 완화 조치 단행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방부가 4일 최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에 이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가 2~3일 내 전부 철거된다. 올해 6월 심리전 방송 중단과 함께 이미 이동식 확성기는 철수된 상태다.

앞선 6월 11일,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재개한 지 약 1년만이다. 방송 중단 직후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한반도 접경지의 긴장 수위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진 배경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확성기를 일부 정비하는 모습이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 상호 행동이 재개된다면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경계 태세 유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방부의 결정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시나리오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상호 대응 여부와 접경지역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