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정국 급냉, 특검·사면·이춘석 공방 격화”…정청래, ‘내란 당’ 프레임에 국민의힘 조국·이춘석 반격
특검 수사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한여름 정국을 빠르게 냉각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의 ‘내란 정당’ 프레임 강화에 맞서 국민의힘은 조국·윤미향 사면, 이춘석 의혹을 활용해 역공에 나서며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정점으로 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적극 호응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 내란 의혹 수사를 확대하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서울구치소 재방문 일정을 잡고, 윤 전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특검법 개정이나 확대 재발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장기화에 따른 중도층 피로감 우려로 지도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의원 개인 의견이다"라면서 "내란 종식 목표하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리 삼아 여권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입시비리, 윤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문제로 청년·중도층 이탈을 경고하며, “정치인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 사태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별도 특검법 당론 발의 및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전수조사까지 추진하며 압박 전선을 넓혔다. 민주당이 특검 확대를 주장해 온 만큼, “이춘석 특검법 거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역공 논리도 강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민심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주식 세제 강화 여론과 맞물려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논란이 투자자층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민생 이슈로까지 쟁점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면과 차명게이트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후 촉발될 여야 간 필리버스터, 향후 특검법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특검과 사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정국이 한층 더 격랑 속으로 치닫고 있다.